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할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및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및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에 있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탈퇴 후 5일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처리 및 운영 목적 : 공공기관 교육 신청 및 관리

-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기관명, 직급(직위), 휴대폰번호

- 선택항목 : 주소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교육과정 제공) : 교육종료일로부터 5년

<교육 이수 관리>

- 처리 및 운영 목적 : 공공기관 교육 운영 및 수료증 발급

-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기관명, 직급(직위), 휴대폰번호

- 선택항목 : 과거 이수내역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로써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시스템 운영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맑은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교육관리시스템(LMS) 관리 및 유지보수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⑧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지정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암호화, SSL 적용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비인가자 출입통제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용자의 웹 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기록 및 검색어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의 거부

아래와 같이 이용자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 맞는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Microsoft Edge : ‘메뉴’ > ‘설정’ > ‘개인 정보, 검색 및 서비스’> ‘검색 데이터 지우기’

- Google Chrome : ‘메뉴’ >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Firefox & Naver whale : ‘메뉴’ > ‘설정’ > ‘개인 정보 및 보안’>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담당부서 : 경영지원실

- 성명 : 성주석

- 연락처 : 044-414-2160, jssung@kipf.re.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담당부서 :경영지원실 전산·학술정보팀

- 성명 : 김인아

- 연락처 : 044-414-2154, inakim@kipf.re.kr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다음과 같은 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담당부서 : 경영지원실 전산·학술정보팀

- 성명 : 김인아

- 연락처 : 044-414-2154, inakim@kipf.re.kr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홈페이지 : www.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 홈페이지 : ecrm.cyber.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홈페이지 : http://www.simpan.go.kr

- 전화 : (국번없이) 110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10.07부터 적용됩니다.